법령 초지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21, 2014. 4. 28., 기각
군유림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군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농지법 초지법 201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-10호, 2011. 4. 25., 기각
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초지법시행령 축산법 1980년
3. 서울고법 1980. 12. 2. 선고 79구456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72] 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초지법 초지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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